생활개혁협의회



건전한 결혼중개 서비스

1) 배경

결혼중개업을 자유업화한 이후 결혼중개업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으나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없었다. 특히, 2000년대에 들어 국제결혼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인신매매성 위장결혼, 사기결혼, 허위정보 등 사회문제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결혼중개업체의 부당한 영업활동을 방지하고 책임의식을 강화함으로써 결혼중개업체 이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가의 대외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결혼중개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법률이 필요하였다. 2007.12.14.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2008.6.15. 시행됨으로서 결혼중개업에 대해 등록제 및 신고제를 도입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해 결혼중개업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2) 목적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은 결혼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하고 이용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결혼문화 형성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

 

3) 주요내용

(1) 결혼중개업의 체계적인 관리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제와 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제 시행

-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중개실적 의무보고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실적 보고

- 관할관청의 조사·검사, 영업정지·등록취소·폐쇄조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 벌칙 강화 : 3, 2천만 원 5, 5천만 원 /2, 1천만 원 3, 2천만 원

- 미등록·미신고 영업, 불법·부당행위 업체에 대한 집중 단속으로 법규준수 의식을 함양

 

(2) 결혼중개업자의 직업윤리 강화

- 형법(영리 등을 위한 약취·유인·매매 등),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등을 위반한 자의 결혼중개업자 자격 제한

- 결혼중개업자의 직업소개사업, 근로자파견사업, 해외이주알선업 겸업금지

-신규 결혼중개업자를 위한 교육, 전문지식, 윤리의식 및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의 정례적 운영

- 명의 또는 상호 대여의 금지

- 거짓·과장된 표시·광고 및 거짓정보제공 금지

- 국제결혼중개의 금지행위 신설 : 18세 미만 소개, 집단맞선 및 집단기숙 금지

- 이용자의 피해 예방 및 인권보호 도모

 

(3) 결혼중개업자에 대한 의무

-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결혼중개업 수수료·회비 등의 게시

- 결혼중개계약서의 작성·보존 및 허위·이중계약서 작성 금지

- 외국 현지법령 준수

- 업무 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대한 부당한 사용 금지

-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및 보증보험의 가입 또는 예치금 예치

 

(4) 개인신상정보 및 통역·번역 서비스 제공 의무화(2010.5.17.개정, 2010.11.18.시행)

-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이용자 및 상대방에게 맞선 당사자의 혼인경력·건강상태·직업·범죄경력 등의 신상정보를 번역하여 제공,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통·번역 서비스 제공 의무화

- 신상정보 공증 및 관련서류 보존 의무화 : 서류 보존 및 열람·사본 교부 의무화

 

(5) 결혼중개업자의 공신력 제고

- 국제결혼중개업 등록 시 자본금 요건 도입 : 1억 원 이상

- 국제결혼중개업체 공시제도 도입 : ··구 홈페이지에 업체 등록현황 등 게시

- 폐업에 대한 자동효력 배제 : 영업정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폐업신고 제한

 

(6) 외국 현지법령위반자 결혼중개업 금지(13.3.22개정, 13.9.23시행)

- 외국 현지 형사법령 또는 행정법령을 위반자의 결혼중개업을 운영 또는 종사금지

- 외국 현지에서결혼중개업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지

- 동일한 법령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과태료의 이중처벌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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