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출서류

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종사자 명단, 보증보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신고수수

료(3만원 수입증지)

* 추가제출서류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 법인인 경우 : 정관

- 신고인이 외국인인 경우

법 제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나 공증인이 공증한 신고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 등록기준(법 제4조, 시행령 제2조, 시행규칙 제4조)>

*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 확보(이 경우 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권을 확보해야 함)

※ 중개사무소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일반업무시설 등(건축법 시행령 별표1)

* 국제결혼중개업자 교육수료

* 보증보험 가입 : 5천만원 이상(분사무소 마다 2천만원 추가가입)

※ 보증보험은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의 합계금액을 주사무소 대표가 일괄적으로 가입

* 자본금 요건 충족 : 1억원 이상(사무소별 1억원 이상 상시충족)

※ 자본금의 범위 : 보증금 및 사무집기 영수증, 은행계좌에 입금된 예금잔액증명서 등

<국제결혼 중개업 신규 등록 시 제출서류(시행규칙 제4조)>

* 제출서류

1) 등록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2) 종사자 명단,

3) 중개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4) 교육수료증 사본,

5) 1억 원 이상 자본금요건 보유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재산목록(별지 제5호의2서식)

6) 보증보험 가입 증명서류,

7) 등록수수료(3만원 수입증지)

* 추가제출서류

1) 법인인 경우 : 정관

2) 신고인이 외국인인 경우 법 제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나 공증인이 공증한 신고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 변경신고사항(시행규칙 제3조)>

1) 중개사무소의 상호,

2) 중개사무소의 수,

3) 중개사무소의 소재지,

4) 중개사무소 대표자 및 종사자,

5) 법인대표자 및 임원(법인인 경우)

* 변경신고사항이 있는 경우 제출서류

변경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신고필증,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2만원 수입증지) 등

<국제결혼 중개업 변경등록(시행규칙 제5조)>

* 변경등록사항

1) 중개사무소의 상호,

2) 중개사무소의 수,

3) 중개사무소의 소재지,

4) 중개사무소의 대표자 및 종사자,

5) 법인대표자 및 임원(법인인 경우),

6) 자본금 요건 변경사항(재산목록)

* 변경등록사항이 있는 경우 제출서류

- 변경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등록증,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등록수수료(2만원 수입증지) 등

* 제출서류

1. 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2.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3. 결혼중개업 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영업재개신고시는 생략)

4. 종사자명부 및 회원명부(폐업인 경우만 해당)

* 이용자에 통보

- 휴업 또는 폐업할 경우 결혼중개업체는 반드시 기존 이용자에 대하여 동 사실을 고지하고 사업종료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폐업의 제한

- 영업정지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폐업신고의 수리가 거부될 수 있다(법 제5조 단서).

<결혼중개업의 결격사유(법 제6조)>

1)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제228조 및 제287조부터 제294조까지의 규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 및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5)) 외국의 현지 형사법령 행정법령을 위반하여 형 또는 행정처분이 확정되어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법 제18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결혼중개업의 겸업금지(제7조)>

1) ｢직업안정법｣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파견사업주

3) ｢해외이주법｣제10조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자

※ 겸업금지사유 : 국내외 취업알선사업과 결혼중개업을 함께하는 경우에는 결혼이 불법취업의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