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제결혼 사증발급 신청

국제결혼 사증빌급이란 혼인 신고한 외국인 배우자와 국내에서 동거하기 위해 외국인의 배우자를 초청하는 사증(비자)를 발급 받는 과정을 의미한다.

외국인 배우자의 체류자격은 종전에는 국민의 배우자(F-2-1)이었는데 2011.12.15.부터 결혼이민사증(F-6)으로 변경되었다. 결혼이민 사증(F-6)의 발급 대상자는 국민의 배우자, 국민과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다.

사증발급 신청은 원칙적으로 재외공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결혼사증은 해당국 주재 한국대사관에 결혼사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한국인 배우자는 한국에서 혼인시고를 마치고 국제결혼 사증발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외국인 배우자에게 송부하면 외국인 배우자가 본인의 서류와 함께 해당국 주재 한국대사관에 신청한다.

초청장에 첨부되는 구비서류는 각 나라마다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해당국가의 한국대사관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알 수 있다.

2) 결혼이민(F-6) 사증발급 심사 기준

혼인의 진정성과 정상적인 혼인생활의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결혼사증 발급의 객관적인 심사가준을 마련하였다.

3)「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의 이수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특정국가의 국민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려는 내국인 배우자는 법무부장관이 시행하는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한다(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9조의4).

국제결혼자 중 상대적으로 이혼율이 높거나 한국국적을 다수 취득한 국가로서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특정 국가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등 7개국이다. 다만,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에서 유학, 파견근무 등으로 45일 이상 체류한 경우, 외국인 배우자가 대한민국에서 91일 이상 합법 체류한 경우, 배우자의 임신, 출산 등의 인도적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제결혼안내 프로그램의 이수를 면제할 수 있다(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대상 및 운영사항 고시, 법무부 고시 제2014-242호, 2014.7.1. 시행).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은 매월 1․3주(또는 2,4주) 수요일에 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사무소별 참여인원 및 사정을 고려하여 전국 15개 출입국관리소 내 「이민자 통합 지원센터」에서 실시된다.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의 신청은 인터넷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신청은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참가신청 및 접수증을 출력하고, 사전 신청후 정해진 일자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프로그램은 총 3시간으로 주요내용은 국제결혼 관련 현지 국가의 제도와 문화소개, 결혼사증발급절차 및 심사기준 등 정부정책 소개, 시민단체의 결혼이민자 상담, 피해사례, 국제결혼 이민자나 한국인 배우자의 경험담 등을 소개한다. 교육을 마치면 이수증을 수령하여 배우자 초청 시 첨부하거나, 사증발급신청서에 이수증 번호를 기재하면 된다.

4) 외국인 배우자에게 초청장 송부

국내에서 결혼생활을 하기 위해서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인 배우자의 초청장이 있어야 한다(초청장에 첨부된 초청사유서를 기재하여 함께 제출).

결혼이민자 초청장은 2014.4.1.부터 개정된 서식이 사용되는데, 초청인 인적사항, 교제 및 혼인경위, 초청인의 혼인경력, 소득요건, 주거요건, 부부간 의사소통,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여부, 기타 관련정보, 서류작성 시 도움의 여부, 사실 기재 및 초청제한 등에 대한 확인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초청장의 작성은 초청인(한국인)이 한글로 작성한다.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적고 초청인이 서명 날인하여 외국인 배우자에게 송부한다(서식 첨부).

초청인의 소득요건이 부족할 경우에는 가족의 소득 및 재산에 의한 소득요건 보충신청서를 작성하여 첨부하는데 소득이 있는 가족 1인당 1부씩 작성하여 초청장에 첨부하여 송부한다.

결혼이민자 배경진술서는 결혼이민(F-6) 사증을 신청하는 신청인(외국인 배우자)이 작성한다. 외국인 배우자의 인적사항, 가족 및 혼인관계, 과거 입국경력, 서류작성 시 도움여부, 사실기재에 대한 확인 등 기재가능한 모든 질문에 답변하고 인청인이 서명날인하여 초청장에 첨부하여 결혼이민(F-6)비자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한다(서식 첨부).

5) 결혼이미(F-6) 발급 신청 및 영사인터뷰 실시

한국인으로부터 초청장과 관련서류를 송부 받은 외국인 배우자는 결혼이민자 배경진술서를 작성하고 자신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해당국가의 한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결혼이민 사증발급을 신청한다. 한국 대사관에서는 결혼이민 사증발급신청서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고 외국인 배우자를 불러서 인터뷰를 실시한 후 결혼이민사증 발급여부를 결정한다. 영사 인터뷰 내용은 각 영사관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각 영사관에 비치된 서식에 따라 사실대로 기재하고 인터뷰에 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