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결혼중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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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결혼의 지속적인 증가와 다양한 외국인주민의 증가로 다문화가족이 우리 사회의 주요한 가족형태이다.

○ 결혼이민자 및 인지귀화자 현황 및 제 2차 2012년에 실시한 제 2차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봄으로서 부부관계 적응 및 결혼생활 준비에 도움이 될 것이다. 2014. 7월 현재 외국인주민 현황조사 및 제 2차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에 나타난 다문화가족의 특성을 간략하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결혼이민자 및 인지 ․ 귀화자 현황(외국인주민현황조사, 2014.7월, 안전행정부)

○ 다문화가족은 ’14년 기준 79만명 내외이며,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년 100만명 예상된다. 2014년 7월 기준 결혼이민자 및 인지․귀화자 29.5만명, 배우자 29.5만명, 자녀는 20만명으로 나타났다.

□ 결혼이민자 및 인지・귀화자 현황(외국인주민현황조사(‘14.7월), 안전행정부)

(단위 : 명)

연도	계			결혼이민자			혼인귀화자			기타사유 국적취득자
연도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2014	295,842	48,787	247,055	149,764	21,953	127,811	90,439	4,261	86,178	55,639	22,573	33,066
2013	281,295	45,348	235,947	147,591	20,887	126,704	83,929	4,264	79,665	49,775	20,197	29,578
2012	267,727	42,459	225,268	144,214	19,630	124,584	76,473	4,268	72,205	47,040	18,561	28,479
2011	252,764	22,878	188,580	141,654	18,561	123,093	69,804	4,317	65,487	41,306	16,947	24,359
2010	221,548	34,144	187,404	125,087	15,876	109,211	56,584	3,796	52,788	39,877	14,472	25,405
2009	199,398	30,988	168,410	125,673	15,190	110,483	41,417	2,047	39,370	32,308	13,751	18,557
2008	168,224	26,339	141,885	102,713	13,711	89,002	41,672	2,991	38,681	23,839	9,637	14,202
2007	142,015	21,905	120,110	87,964	12,497	75,467	38,991	2,624	36,367	15,060	6,784	8,276

*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11.4.4개정, ’11.10.5시행)으로 인해 2012년부터는 혼인귀화자 외에 기타사유 국적취득자(인지・귀화)도 다문화가족에 포함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정의)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국적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국적별 결혼이민자 및 인지・귀화자 현황(외국인주민현황조사(’14.7월), 안전행정부)

(단위 : 명)

국적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142,015	168,224	199,398	221,548	252,764	267,727	281,295	295,842
중국(한국계)	59,902	70,901	77,853	87,565	88,922	97,796	100,524	103,194
중국	33,577	39,434	53,864	60,183	69,671	65,832	67,944	71,661
베트남	16,305	21,306	31,080	34,913	42,159	47,754	52,323	56,332
필리핀	7,146	8,033	10,150	10,868	12,428	13,829	15,256	16,473
일본	6,742	6,653	5,742	5,594	11,070	11,705	12,338	12,875
캄보디아	-	-	-	3,354	4,422	5,316	5,684	-
몽골	1,605	2,121	2,591	2,665	2,959	3,068	3,186	3,257
태국	1,566	1,896	2,291	2,350	2,914	2,918	2,975	3,088
미국	1,436	1,750	1,911	1,890	2,598	2,747	3,081	3,350
러시아	997	1,854	1,162	1,279	1,827	1,943	2,025	1,976
대만	5,696	4,336	1,211	1,856	1,836	2,390	2,661	2,953
기타	7,043	9,940	11,543	9,031	11,958	12,429	13,298	20,683

* 캄보디아의 경우 ‘09년 이전 및 2014년에는 ‘기타’에 포함

□ 시도별 결혼이민자 및 인지・귀화자 현황(외국인주민현황조사(‘14.7월), 안전행정부)

(단위 : 명)

시도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142,015	168,224	199,398	221,548	252,764	267,727	281,295	295,842
서울	45,601	49,480	57,281	63,364	69,694	70,381	71,364	73,801
부산	6,556	7,654	7,973	8,314	9,705	10,305	10,915	11,529
대구	3,980	4,666	5,170	5,599	6,261	6,664	7,131	7,580
인천	8,059	9,659	11,872	13,235	14,939	16,029	17,026	18,222
광주	2,548	2,909	3,384	3,705	4,283	4,590	4,960	5,336
대전	2,630	3,175	3,849	4,117	4,758	5,123	5,337	5,575
울산	2,183	2,604	3,301	3,755	4,225	4,561	5,049	5,497
세종	-	-	-	-	-	-	653	650
경기	35,461	46,837	53,998	61,447	71,174	77,128	81,731	86,337
강원	3,357	3,764	4,449	4,809	5,793	6,103	6,381	6,590
충북	3,881	4,307	5,165	6,023	6,982	7,417	7,941	8,370
충남	5,351	5,970	8,614	9,544	11,294	12,348	12,649	13,460
전북	4,479	5,042	6,940	7,197	8,523	9,068	9,626	9,951
전남	5,106	5,982	7,452	8,142	9,489	10,115	10,657	11,129
경북	5,558	6,719	8,333	9,232	10,461	11,067	11,856	12,620
경남	6,301	8,216	10,107	11,345	13,062	14,443	15,352	16,217
제주	964	1,240	1,510	1,720	2,121	2,385	2,667	2,978

□ 다문화가족 자녀 연령별 현황(외국인주민현황조사(’14.7월), 안전행정부)

(단위 : 명)

연도	연령별 현황
연도	계	만6세이하	만7∼12세	만13∼15세	만16∼18세
2014	204,204	121,310	49,929	19,499	13,466
2013	191,328	116,696	45,156	18,395	11,081
2012	168,583	104,694	40,235	15,038	8,616
2011	151,154	93,537	37,590	12,392	7,635
2010	121,935	75,776	30,587	8,688	6,884
2009	107,689	64,040	28,922	8,082	6,645
2008	58,007	33,140	18,691	3,672	2,504
2007	44,258	26,445	14,392	2,080	1,341

* ’09년 자녀수의 큰 폭의 증가는 ’09년도부터 결혼이민자의 배우자 정보를 활용하여 조사한 것이 원인

□ 시도별 다문화가족 자녀 수(외국인주민현황조사(’14.7월), 안전행정부)

(단위 : 명)

시도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44,258	58,007	107,689	121,935	151,154	168,583	191,328	204,204
서울	5,305	7,500	16,772	19,014	24,084	26,008	29,285	30,226
부산	2,269	3,057	5,091	5,698	6,837	7,375	8,311	9,022
대구	2,019	2,254	3,656	3,904	4,475	5,125	5,829	6,305
인천	2,313	3,054	6,662	7,805	8,868	9,552	11,082	11,964
광주	1,231	1,608	2,420	2,752	3,403	3,926	4,519	4,997
대전	824	985	2,441	2,881	3,439	3,847	4,365	4,666
울산	884	1,068	2,489	2,798	3,233	3,582	4,092	4,437
세종	-	-	-	-	-	-	563	660
경기	6,617	11,131	25,648	29,953	37,519	42,365	48,138	51,960
강원	2,366	2,590	4,017	3,900	5,161	5,780	6,498	6,917
충북	2,288	2,584	3,748	4,710	5,675	6,445	7,272	7,718
충남	3,432	3,421	6,399	6,953	9,119	10,023	11,010	11,863
전북	3,275	4,283	5,474	5,849	7,755	8,766	9,989	10,316
전남	4,153	4,902	7,279	7,453	9,764	10,763	12,149	12,832
경북	3,289	4,235	6,353	7,715	9,246	10,251	11,574	12,578
경남	3,599	4,601	8,060	9,260	10,996	12,762	14,294	15,143
제주	394	734	1,180	1,290	1,580	2,013	2,358	2,600

□ 국적별 다문화가족 자녀 수(외국인주민현황조사(’14.7월), 안전행정부)

(단위 : 명)

국적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44,258	58,007	107,689	121,935	151,154	168,583	191,328	204,204
중국(한국계)	14,201	16,681	18,669	31,404	33,186	39,278	42,294	43,890
중국	7,716	10,889	35,932	29,800	34,852	33,231	37,084	38,824
베트남	5,062	8,194	22,491	27,517	34,256	41,238	49,458	54,737
필리핀	6,013	6,378	10,687	11,926	13,937	15,820	18,020	19,568
일본	6,016	6,508	6,838	5,734	14,510	16,237	17,806	18,185
캄보디아				2,554	3,565	4,690	5,961	-
몽골	405	816	1,681	1,807	2,250	2,468	2,802	2,952
태국	799	870	1,563	1,711	2,082	2,427	2,663	2,767
미국	852	2,406	683	821	1,207	1,422	1,697	1,855
러시아	263	303	736	766	1,090	1,139	1,289	1,319
대만	878	1,515	770	1,129	1,191	1,615	1,758	1,892
기타	2,053	3,447	7,639	6,766	9,028	9,018	10,496	18,215

* 캄보디아의 경우 ‘09년 이전에는 ’기타‘에 포함

□ 외국인과의 혼인 추이(혼인・이혼통계(’14.4월), 통계청)

(단위 : 건,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총 혼인건수	343,559	327,715	309,759	326,104	329,087	327,073	322,807
외국인과의 혼인	37,560	36,204	33,300	34,235	29,762	28,326	25,963
(총 혼인 중 비중)	(10.9)	(11.0)	(10.8)	(10.5)	(9.0)	(8.7)	(8.0)
■ 한국남성+외국여성	28,580	28,163	25,142	26,274	22,265	20,638	18,307
■ 한국여성+외국남성	8,980	8,041	8,158	7,961	7,497	7,688	7,656

○ 2007년에 비해 2012년에는 외국인과의 혼인율이 낮아졌지만 여전히 한국남성과 외국여성의 혼인율이 높게 나타났다

□ 외국인과의 이혼 추이(혼인・이혼통계(’14.4월), 통계청)

(단위 : 건,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총 이혼건수	124,072	116,535	123,999	116,858	114,284	114,316	115,292
외국인과의 이혼	8,294	10,980	11,473	11,088	11,495	10,887	10,480
(총 이혼 중 비중)	(6.7)	(9.4)	(9.3)	(9.5)	(10.1)	(9.5)	(9.1)
■ 한국남성+외국여성	5,609	7,901	8,246	7,852	8,349	7,878	7,588
■ 한국여성+외국남성	2,685	3,079	3,227	3,236	3,146	3,009	2,892

※ 보다 상세한 통계는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제별통계>인구․가구>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 또는 혼인, 이혼)

○ 2010년도에 비해 2012년에는 외국인과의 이혼율이 다소 낮아 졌으나 전체 혼인율중 9.5%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족 부부의 만남 경로>

(단위 : %)

구 분

결혼 중개업체

(업자)를

통해서

가족

친척

소개로

친구

동료

소개로

종교

기관을

통해서

스스로

기 타

합게

결혼이민자・

귀화자 등

20.1

29.4

5.7

23.3

1.4

100.0

배우자

22.8

17.4

28.7

6.0

24.9

0.1

100.0

○ 결혼이민자, 귀화자등의 만남경로를 보면 결혼중개업체(업자)를 통해서 상대를 만났다는 응답은 배우자가 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여성은 배우자의 출신국적에 따라 차이가 거의 없이 스스로 만난경우가 가장 비중이 높음. 반면 남성은 배우자의 출신국적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는데, 배우자가 베트남출신인 경우 65.8%가. 남부아시아인 경우 60.5%가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만난 것으로 나타났다.

<재혼한 한국인의 상대 배우자(결혼이민자・귀화자 등) 출신국적>

(단위 : %, 명)

구 분	재혼 한국인 여성	재혼 한국인 남성	전 체
전체	100.0(10,486)	100.0(50,583)	100.0(61,070)
중국	18.4	29.3	27.4
중국(한국계)	47.0	36.4	38.2
대만, 홍콩	0.4	0.2	0.2
일본	14.3	0.8	3.1
몽골	0.1	1.5	1.3
베트남	0.4	18.9	15.8
필리핀	0.7	4.8	4.1
태국	0.0	1.4	1.1
캄보디아	0.0	2.3	1.9
파키스탄	4.0	0.1	0.8
우즈베키스탄	0.4	0.8	0.8
러시아	0.4	1.0	0.9
미국	5.1	0.5	1.3
캐나다	1.1	0.1	0.3
동남아 기타	0.2	0.4	0.3
나부아시아	4.1	0.6	1.2
서유럽/대양주	1.6	0.1	0.3
기타	1.7	1.0	1.1

○ 재혼한국인 아내는 중국(한국계)(47.0%), 중국(18.4%), 일본(14.3%) 출신의 남성결혼이민자・귀화자와 재혼한 비율이 높았다.

- 반면 재혼 한국인 남편은 중국(한국계)(36.4%), 중국(29.3%), 베트남(18.9%)출신의 여성결혼이민자・귀화자와 재혼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족 부부의 이혼 ․ 별거 이유>

(단위 : %)

구 분

외도

성격

차이

배우자

가족과

갈등

경제적

무능력

학대와

폭력

음주

및

도박

심각한

정신

장애

배우자

가출

기타

합계

결혼이민자・

귀화자 등

5.1

48.1

7.0

20.7

4.9

5.9

0.8

3.1

4.3

100.0

배우자

4.5

30.9

10.3

10.6

3.3

0.5

1.2

32.8

6.1

100.0

○ 여성결혼이민자・귀화자 가족의 외국출신 아내의 경우에는 이전 배우자와 이혼･별거한 이유로 성격차이(46.0%), 경제적무능력(23.3%)이라고 응답한 반면, 한국인남편은 배우자 가출(50.3%), 성격차이(20.6%)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남성결혼이민자・귀화자가족의 한국인 아내의 경우에는 성격차이(48.1%),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16.6%), 경제적 무능력(14.1%) 등과 같은 이유로 이전 배우자와 이혼・별거 하였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외국출신 남편의 경우에는 성격차이(60.7%),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13.0%) 등의 이유로 이전 배우자와 이혼・별거하였다고 응답하여, 한국인 남편과 대조를 이룬다.

여성결혼이민자와 귀화자의 경우 한국인 남편이 외국인 안내보다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결혼이민자, 귀화자 등의 생활만족도는 한국인 아내가 외국인 남편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사회조사 응답자중 만15세이상의 생활에 대한만족도 응답결과를 통해 일반인과 비교한 결과, 결혼이민자･귀화자등의 생활만족도 평균점수가 일반인에 비해 모두 높았다.

<다문화가족의 생활 만족도>

(단위 : %, 점)

구분

매우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합계

평균

여성 결혼이민자

•귀화자 가족

외국인 아내

한국인 남편

1.8

1.6

6.1

5.0

41.3

37.4

28.3

29.5

22.5

26.5

100.0

3.64

3.74

남성 결혼이민자

•귀화자 가족

한국인 아내

외국인 남편

2.2

2.5

4.9

5.8

35.5

39.8

28.8

29.3

28.5

22.7

100.0

3.76

3.64

<배우자와의 관계만족도>

(단위 : %, 점)

구분	매우 불만	불만	보통	만족	매우 만족	평균 점수
전체	1.1	1.6	21.6	25.8	50.0	4.22
여성	1.0	1.9	20.5	25.1	51.6	4.24
남성	1.1	1.6	21.9	25.9	49.6	4.21

○ 다문화가족의 결혼이주여성이 지각하는 배우자와의 관계만족도는 전체결혼이민자･귀화자등에서 평균4.22점, 여성은4.24점, 남성은 4.21점으로 나타났다. 남성에 비해 여성결혼이민자･귀화자등의 배우자와의관계 만족도가 약간 높게 나타났다.

○ 만24세이하 자녀가 생존해 있는 경우, 자녀와의 관계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결혼이민자・귀화자등에서는 평균4.44점, 여성은 4.45점, 남성은 4.43점으로, 결혼이민자･귀화자 등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 매우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배우자 부모가 생존해 있는 경우, 결혼이민자・귀화자등이 배우자 부모와의 관계에 얼마나 만족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본 결과, 전체결혼이민자・귀화자등의 평균점수는 3.81점으로 나타나, 배우자나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 보다 낮은 점수분포를 보였다. 특히 여성결혼이민자･귀화자등의 경우에는 평균3.76점으로 남성(4.04점.)에 비해 낮게 나타나 배우자 부모와의 관계만족도는 남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배우자의 형제자매와의 관계만족도에 대하여 전체평균은 3.73점으로 나타났으며, 여성결혼이민자・귀화자등의 경우에는3.67점6, 남성결혼이민자・귀화자등의 경우에는 4.00점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배우자 형제자매와의 관계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결혼이민자・귀화자와 함께 살면서 문화적 차이를 느낀 적이 있는 배우자는 50.7% 으로 나타났다. 중국(한국계)(27.7%), 대만, 홍콩(32.6%), 중국(44.3%) 출신의 결혼이민자・귀화자와 함께 사는 배우자는 상대적으로 문화적 차이를 덜 느끼지만, 파키스탄(74.0%), 필리핀(71.6%), 캄보디아(71.0%), 베트남(70.6%) 출신의 결혼이민자・귀화자와 함께 사는 배우자는 상대적으로 문화적 차이를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민자・귀화자의배우자가 문화적 차이를 많이 느끼는 부분(1순위)은 식습관(53.0%), 가족행사 등 가족의례(12.0%), 자녀양육방식(11.5%) 등으로 나타났다.

<결혼이민자 ․ 귀화자 등의 한국 생활에서의 어려움(2009, 2012년)>

(단위 : %)

구분

힘든점

없음

외로움

가족간의

갈등

자녀양육

및 교육

은행,

법원 등

기관 이용

경제적

어려움

언어

문제

생활

방식,

관습 등

문화 차이

편견과

차별

기후

차이

기타

2009년

실태조사

12.9

9.6

3.3

13.5

21.9

21.7

3.9

7.1

2.4

3.7

2012년

실태조사

15.8

14.2

3.0

7.0

19.8

21.1

7.0

6.5

2.0

0.6

0.8

* 1) 2012년 실태조사 결과는 1~3순위까지 선택하는 복수응답으로 여기서는 2009년 실태조사 결과와의 비교를 위해 1순위 분석결과만을 사용함.

○ 다문화가족의 한국생활에서의 어려움은 2009년에는 경제적 어려움, 언어문제, 자녀양육 및 교육, 외로움, 생활방식 관습 등 문화차이, 편견과 차별, 가족간의 갈등 순으로 나타났으며, 2012년 조사결과에서는 언어문제, 경제적 어려움, 외로움, 자녀양육 및 교육, 편견과 차별, 가족 간의 갈등 등 순으로 나타났다.

○ 부부갈등 경험 여부를 살펴보면, 전체68.3%, 여성62.5%, 남성69.5%가 배우자와 다툰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갈등사유로는‘성격차이’가 57.1%, 생활비등 경제문제’(30.1%), ‘언어소통상의 문제’(28.5%), 문화・종교・가치관의 차이’(21.8%) 순으로 나타났다.

남녀결혼이민자・귀화자 본인과 배우자의 다문화수용성을 조사결과 여성결혼이민자･귀화자가족의 외국출신 아내가 동화주의적 입장이 가장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결혼이민자・귀화자가족의 외국출신 아내와 한국인 남편은 각각29.3%와 31.7%가 동화주의적 지문에 “그렇다”(그렇다+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남성 결혼이민자・귀화자 가족의 한국인 아내와 외국출신 남편은 각각29.7%와 32.1%가 동화주의적 지문에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여성결혼이민자・귀화자가족의 외국출신아내와 한국인 남편사이에서 한국문화나 관습의 수용과 관련한 부부갈등의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문화가족 부부의 다문화 수용성>

: 외국인이 한국에서 생활하려면 자기 문화를 버리고 한국 문화나 관습을 따라야 한다.

(단위 : %)

구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합계

여성 결혼이민자

•귀화자 가족

외국인 아내

한국인 남편

35.8

31.7

34.9

36.7

29.3

31.7

100.0

남성 결혼이민자

•귀화자 가족

한국인 아내

외국인 남편

37.1

35.2

33.2

32.7

29.7

3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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