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결혼시 결혼중개업체에게 요구해야 할 사항

※ 국내결혼중개업 표준약관에 따르면 맞선상대방에 대한 결혼관련 개인정보를 회사에게 제공해야 한다.

󰋻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경력 등은 반드시 확인하고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 기타 신상정보는 개인정보 동의하에 확인할 수 있으므로 필요시 요청해야 한다.

󰋻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재직증명서

󰋻 졸업증명서

󰋻 기타 필요한 자료

☀ 국제 결혼시 결혼중개업체에게 요구해야 할 사항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국제결혼중개의 경우 맞선상대방에 대한 확실한 신상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 상대방 배우자의 나이와 직업, 혼인경력과 범죄경력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 신뢰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서 작성되어진 건강검진 기록인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혼인관계증명서

󰋻건강증명서

󰋻재직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등

󰋻범죄경력회신서

󰋻그밖에 상대방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 신상정보 허위제공 및 정보 부실에 의한 피해 사례와 대처방안

󰋻국내결혼사례 : 2013년 4월 P씨는 결혼업체에 계약했고 아이 없는 매칭상대를 조건으로 일반가입이 아닌 vip로 가입비로 OOO만원을 지불하였다. 5월말에 상대방 연락처를 받았지만 상대가 만남을 차일피일 미루었고 중개업자도 기다리라고만 말했다. 연락을 할 때마다 아이가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만남을 취소하고 업체의 신뢰도 떨어져서 회원가입 탈퇴를 요구하였다. 신상정보와 관련된 허위제공으로 인한 계약불이행으로 판단되는데 업체에서는 1회 만남으로 주선하여 본사의 규정대로 환급을 해준다고 한다.

󰋻국제결혼사례 : 2010년 8월 C씨는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00국가 여성을 소개받았는데 000만원에 계약 후 현지에서 추가로 000달러를 요구하여 지불하였다. 결혼을 하고자 신상정보를 업체에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했다. C씨는 그래도 여성이 마음에 들어 결혼을 한 후 한국에 돌아와 여성이 한국에 입국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으나, 현지에서 결혼한 여성은 돌아오지 않고 업체는 나중에 문제를 제기한 C씨에게 이 여성이 이미 아이도 있는 결혼한 여성이었다고 하였다. 이에 C씨는 업체를 상대로 환급을 요청하였다.

☞ 대안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항에 따라 결혼중개업자들은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잘못 전달되는 경우 결혼생활이 파탄까지 이를 수 있다.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로 국내결혼“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서는 계약서상 기재된 소비자의 우선 희망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상대방을 소개받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로 (가입비 환급 및 가입비의 20%)를 배상해 주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제결혼의 경우에는 민법 제390조 및 제393조에 의거하여 계약불이행과 손해배상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 즉 통상적으로 계산이 가능한 손해를 한도로 하고 있어 지출비용 금액 외에 이용자가 추가 지출한 비용까지 청구할 수 있다.